조두순 출소일 <이사하는 집 주위에 학교가 있다>

조두순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중에서 악날하고 잔인하고 정말로 인간으로서 저지르면 안돼는 범죄를 저지른 최악의 성범죄자 입니다. 형량을 마치고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벌써 출소를 한다니 너무 짧은 형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그냥의 뉴스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두순 출소일 <이사하는 집 주위에 학교가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온다고 하니 정말 끔찍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저런 이웃을 두고 편안하게 같이 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말들이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를 하여 안산으로 온다면 안산을 떠나겠다는 항의 전화가 3600통 넘게 걸려왔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를 성폭행했던 상습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게 참작돼 3년 감형된????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법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너무 약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하니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더 강력한 법이 나와서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있으면 출소를 합니다. 조두순 출소일 2020년 12월 13일 예정으로  출소를 하면 '안산'집으로 가겠다고 말한게 알려지면 안산시장까지 나서서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제정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우너이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으며 조두순 영구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무려 61만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두순 출소일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출소일입니다. 그리고 출소일도 얼마 안남았지만 조두순이 출소후 가겠다는 안산시 집에서 2008년 당시 피해자의 집까지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출소일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싫은 상황일 텐데요 저런 강력 범죄자들은 강력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이 빠르게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조두순을 영구 격리 시켜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조두순 출소일을 앞두고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편지를 보내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피해자 부친은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 조두순 격리법안을 조두순 출소일 12월 13일 전에 입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보호소용법은 야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법 등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검찰이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두순 출소일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며 향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간 경찰에 신상을 관리받게 되단고 하는데요 이런 조치로 저런 범죄자들을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두순 출소일 <이사하는 집 주위에 학교가 있다>을 알아봤습니다. 출소일을 12월 13일로 제발 출소일 전에 조두순을 격리시키고 시민을 보호할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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